해양수산부의 TAC제도에 관하여

[TAC 제도란?]

 * TAC제도란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대중 수요가 많은 어종(고등어, 오징어 등) 또는 남획될 가능성이 커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어종(붉은 대게, 전갱이 등)에 대하여 1년간 잡을 수 있는 제한(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 TAC제도는 1994년 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우리나가 1996년 동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자원관리의 필요가 되두됨에 시작되었습니다.

 * 2016년을 기준으로 TAC어종은 총 11종으로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가 있습니다.

 * 1999년 4개 어종 2개 업종을 시작으로 2003년에 7개어종 7개 업종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1 어종 11개 업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7월 기준 대상종은 아래와 같으며 개조개, 참홍어, 꽃게, 전갱이, 고등어, 참치, 제주소리, 개조개, 갈치, 도루묵, 붉은 대게, 대게, 바지락, 오징어, 참조기, 멸치가 있습니다.

총 허용 어획량(Total Allowalbe Catch, TAC) 시스템은 특정 어업에서 지속 가능하게 수확될 수 있는 물고기 또는 다른 해양 종의 양을 규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어업 관리 접근법입니다. TAC는 일반적으로 매년 설정되는 특정 기간 내의 특정 종 또는 종 그룹에 대해 허용되는 최대 포획 수준을 나타냅니다. TAC는 물고기 개체 수의 상태와 어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인구 규모, 성장률, 번식률, 환경 조건과 같은 요인을 고려합니다. 목표는 TAC를 최대 지속 가능 수확량(MSY)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어류 개체 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어획량입니다. TAC를 설정하는 프로세스에는 수산 과학자, 자원 관리자, 산업 이해 관계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어업 조사, 어획 데이터, 재고 평가 및 생태계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고려합니다. 평가는 수학적 모델과 통계적 분석을 사용하여 현재 개체 수를 추정하고 다양한 어획량 수준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TAC가 결정되면 특정 기준에 따라 상업 어부, 레크리에이션 낚시꾼 및 원주민 커뮤니티와 같은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과거 어획량 수준, 어업 노력, 사회 경제적 요인 및 보존 목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TAC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어업의 일반적인 대상이 되는 종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TAC 시스템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종을 나타냅니다: 대서양 대구(Gadus morhua): 대서양 대구는 북대서양에서 발견되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물고기입니다. 그것은 껍질이 벗겨지는 하얀 살로 인해 매우 높이 평가되고 생선과 감자칩, 해산물 스튜, 그리고 살코기를 포함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역사적인 남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대구 개체 수가 감소하여 대구의 회복을 돕기 위해 TAC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TAC의 대상 어종]

청어(Clupea harengus) 청어는 해안가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고기와 알을 얻기 위해 수확되는 작은 원양어입니다. 생선 통조림, 훈제 청어, 절임 청어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며, 청어용 TAC는 지속 가능한 수확과 해양 생태계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연어 (Oncorhynchus spp.) 치누크, 코호, 소크아이, 핑크, 그리고 첨 연어를 포함한 태평양 연어 종들은 그들의 고기로 매우 귀중하고 상업적, 오락적, 생계형 어업의 인기 있는 대상입니다. 연어를 위한 TAC는 일반적으로 민물 강에서 바다로 그리고 산란을 위해 되돌아오는 장거리 이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멸칫과(Engraulidae) 멸치는 소스, 페이스트, 그리고 피자 토핑과 같은 다양한 식품에 사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확되는 작고 기름진 생선입니다. 멸치 개체수는 종종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먹이 그물 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TAC를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대서양 참다랑어(Thunnus thynnus) 참다랑어는 상업적 어업 활동의 표적이 되는 매우 귀중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입니다.

남획과 개체수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서양 참다랑어의 어획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TAC와 엄격한 국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다양한 어종의 수확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TAC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대상종과 TAC 규정은 지역, 종의 보존 상태, 어업 관리 당국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